관계 강화 및 역내 지역기구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로 나타날 전망
②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논의
→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중국에 의존하던 북한으로서도 미·중과의 3자회담 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중국은 3자회담의 성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중국은 북핵위기를 해소하고 대미관계 개선 추세를 지속시키면서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북한 측에 확대 다자회담을
북한 강경정책드라이브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우리의 안보는 북한정세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세를 알아보고 6자회담의 전망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등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정책으로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 등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분담비용 증액과 사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까지 염두해 둔 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
북한은 정치적 체제유지와 경제적 지원 획득이라는 목적아래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혹은 주변국가)에 대한 협상의 수단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핵문제로 인한 당사국간 이해관계의 상충문제를 협상으로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협상 형태가 “6자회담(다자간협상형식)”이다.
2003년
,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추진, 정상적인 경제협력과 교역관계 수립,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 및 위협 불사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장
- 별다른 진전 없이 의장성명 채택하고 휴회
4-2. 제4차 2단계 6자회담(2005.9.13~19)
* 9.19 공동성명
(1조)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북한의 NPT 복귀 및 핵 안전조치 협정이행 촉구’ 결의안 825호를 채택하여 북한이 미신고한 영변의 핵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였다. 뒤를 이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을 141대 1(중국
북한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
즉 1차 북핵위기가 발생
무역제재
수출관리법에 의해 인도적 물자와 홍보자료를 제외한 상업물자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군수물자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역법에 의해 최혜국대우(MFN)와 특혜관세
중국 업계에서는 자국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결의안에 찬성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민영기업들이 대북 투자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 기업의 대북 신규 투자는 거의 없